대법원, 최순실 재판 '생중계' 방안 추진한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첫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추첨을 통해 입장을 제한하는 등 관심이 커지자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6일 YTN은 대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진술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 재판을 넘어서 생중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은 공판과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판 전까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부에서 재판 전 과정을 생중계 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재판의 생중계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