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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 상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김진태 선거법위반 기소 결정 촉구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서명 운동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으로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춘천 시민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경선을 앞둔 3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여 명에게 뿌렸다. 그런데 해당 시민단체가 아닌 자체 평가 결과로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선관위는 "시민단체 측에서 '자체평가'라는 말을 써야 해당자료를 쓸 수 있다고 통보했으나 그 내용도 빠져있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진태 선거법 위반 기소 결정 촉구 서명

춘천 시민들은 "김진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검찰이 편향된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바로 가기)을 촉구하고 있다.

서명 안내문에는 김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 4가지'를 증거로 들었다.

춘천시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 4가지는 각각 한강수계법관련 허위사실 반복 유포, 일반교부금을 교육 관련 예산 확보라고 유포한 점, 공신력 있는 단체의 평가인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낸 사실,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문자 내용이다.

서명 안내문에는 또 "정당, 정치인들, 선관위에서는 항상 정책선거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성과 부풀리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선거 실현은 구호로만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모인 '김진태 선거법 위반 기소 결정 촉구 서명서'는 차후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