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경찰공무원 범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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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절도는 창원, 강도는 목포, 살인은 논산, 성폭력은 경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공무원집단은 경찰이었고,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입건됐다. 

 

◇ 범죄자 10명 중 4명 하루만에 검거 = 2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ㆍ경찰ㆍ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건수는 200만6천68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천921건꼴이었다. 

 

지난해 전체 범죄건수는 전년(194만4천906건)에 비해서는 3.2% 증가했다.

 

형법을 어긴 범죄가 105만7천855건이었고 특별법을 어긴 경우가 94만8천827건이었다. 

 

발생범죄 중 154만3천930건(199만6천629명)이 검거돼 검거율은 76.9%로 분석됐다.  

 

하루 이내 검거된 경우가 전체의 41.9%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내(10.4%), 3개월 이내(11.9%), 6개월 이내(6.5%) 등 순이었다.

 

◇ 토요일·금요일 범죄발생 많아 = 범죄발생을 시간대별(84만2천504건)로 분석한 결과 낮(9∼18시) 시간대가 33.7%, 밤(20시∼4시) 시간대가 33.3%로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요일별(92만4천650건)로는 토요일(15.8%), 금요일(15%), 수요일(14%) 등의 순이었다.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 정도(67만7천693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7.9%(25만7천92건)는 100만원 이하였고 1천만원 이하(13만5천857건)가 20%로 나타났다. 10억원을 초과한 피해를 입힌 범죄도 2천148건(0.3%) 발생했다.

 

지난해 범죄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은 31만6천286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4천820명이었다.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경찰공무원 범죄 최다 =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이는 모두 1만1천45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방·교육·교육청 공무원과 국회·법원 공무원 등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2천520명이었다.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1천202명)이 국가공무원 중 가장 많았고, 법무부(264명) 공무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국세청(136명), 교육과학기술부(111명), 지식경제부(102명)도 세자릿수 범죄자를 양산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모두 4만3천923명이었으며, 이중 중국인이 2만4천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3천89명), 베트남인(2천933명), 몽골인(2천35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창원에서 절도·목포에서 강도 발생 빈도 높아 = 작년에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29만841건이었다. 하루 평균 796.8건의 절도가 일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절도 발생 건수는 창원이 1천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 광주가 뒤를 이었다.

 

창원의 경우 절도뿐 아니라 강도(2위), 상해(3위), 살인(3위) 등 범죄의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아 눈에 띄었다.

 

강도는 2천13건으로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목포(7.9건)가 가장 많았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마련(21.1%)이 가장 많았다. 우발적 동기(20.4%), 유흥비 마련(14.9%) 순이었다.  

 

폭행은 12만6천520건이었으며, 이 중 54.9%가 오후 8시 이후 밤 시간대에 집중됐다.  

 

범행 동기로는 우발적 동기(64.4%)가 가정 불화(2.7%) 등 다른 항목보다 현저히 높았다.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354명에 달했다. 여성이 184명, 남성이 170명이었다. 미수·예비·음모 등을 포함한 살인 범죄는 총 966건이었고, 인구 대비 발생 비율은 논산이 가장 높았다.  

 

◇ 성폭력 10월에 가장 많아 = 성폭력은 하루 평균 73.8건, 총 2만6천919건이 발생했다. 발생빈도 1위는 경산(76.8)이었다.

 

월별 발생 빈도를 보면, 예년에는 7∼8월에 주로 발생했으나 작년에는 10월에 가장 많았다. 18세 이하 소년범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1천51건이었다. 이웃, 친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34.1%나 됐다.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21.8%)보다 정상 상태로 범행한 경우(76.4%)가 훨씬 많았다.  

 

간통은 1천564건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2.0%를 차지해 다른 범죄보다 고학력자가 많았다. 도박은 6천637건으로, 사행심(43.5%)에 동네 친구(28.8%)와 도박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교통사고 범죄는 18만5천770건이 발생했다.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낮 시간대(32.1%)에 가장 빈번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3천233명에 달했다. 인구 대비 발생 비율은 경주, 안동, 원주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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