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박근혜 계엄령' 실검 순위 점령…"계엄령이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계엄령'에 쏠리고 있다.


18일 추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시간을 끌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네이버, 다음 등의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포털사이트 '네이버'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인사이트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들 연행하는 계엄군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는데,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령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이를 묵살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0월21일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총 8차례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대부분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계엄령의 대표적인 사례로 4.19 혁명, 5.16 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