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틈 타 '한일 군사협정' 강행하는 정부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오후 한국과 일본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의가 무산된지 약 4년만인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후 8일이 지난 오늘(9일) 서울에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갖는 것이다.

군사정보협정에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와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 및 파기 방법, 분실이나 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안보와 국가 기밀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협정에 대한 실무협의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난 여론이 거센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협정 시작 약 한달 만에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 역시 "정부가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일간의 중요 사안인 군사협정을 게 눈 감추듯 해치우려 하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돼야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론조사, 언론 평가, 국방위 의견도 다 부정적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외교부 동북아 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1차 협의 때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협정 체결 관련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