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위안부 백서' 예산 '0원'

위안부 할머니들과 집회 참석자들, 연합뉴스

[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계속 발간이 미뤄지고 있는 '위안부 백서'가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017년 위안부 백서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답한 것과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백서'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을 한국 측 논리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기록해놓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백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초안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며 "발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집필진의 보고서가 학술적 측면이 강해 표현을 다듬는 등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신용현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신 의원은 "전문가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만든 최종 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한 없이 연기되는 게) 12.28 한일외교부장관 합의 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안부 백서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정부에게 위안부 백서의 발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연구용역비 2억 집행 후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며 "예산도 없이 위안부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 내년 예산안에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해 제작·보급·홍보 예산(2억원)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해외판 백서의 발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