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도둑 잡다가 뇌사 빠뜨린 20대 감옥행 논란

ⓒ Getty Images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던 도중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인지 지나친 폭행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는 50대 도둑 김모 씨가 침입했다.

당시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들 최모 씨(20)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고 도둑을 발견했다.

이후 최 씨는 격투 끝에 도둑을 제압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지나치게 폭행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도둑과 몸싸움을 하던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씨는 도둑이 들어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