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한 여대생 카톡도 ‘감찰’

메신저 카카오톡 감찰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묵 시위를 제안한 여대생의 카톡을 감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월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제안한 여대생 용해인 씨의 메신저를 감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추모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용 씨를 포함해 시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찰은 이후 용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열흘 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사진, 심지어 동영상까지 들여다봤다. 

경찰이 압수수색해 입수한 메신저 내용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은 용씨가 자신의 지인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들이 가감 없이 포함됐다. 

시위를 제안한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신기기 고유식별 번호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와 접속 아이피(IP)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시켰다. 

  ⓒ JTBC 영상캡쳐​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실까지 조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고 아울러 법적인 절차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신의 카톡 내용이 전부 감청 당했다고 생각하는 용씨는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이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용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메신저를 꺼리게 됐다. 메신저를 하다가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메신저 '실시간 검열'에 대해 감청 불응 방침을 밝혀 파장이 큰 가운데, 이 같은 수사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다음카카오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사법 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JTBC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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