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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 병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 중인 9개 국가와 한국의 병사 월급을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만들었다"며 "이를 보면 한국군 병사가 가장 열악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으로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은 197000원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이다.
징병제 시행 중인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을 보면 한국은 최저 수준이다.
형제의 나라 터키 역시 한국과 같은 15%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한다.
심지어 병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보다 적은 일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5000원을 지급받는다.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이 197000원을 받고 이를 환산하면 일급 6566원을 받아 앞서 수형자의 일급에 절반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 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