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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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변 의장은 "최근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전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의장은 "아직 원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기 어렵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전시성 법안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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