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앤다고 혈세 3조원 날린 대한민국 정부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세먼지로 희뿌연 대기를 보는 게 일상이 된 요즘 정부가 혈세를 날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KBS1 '뉴스9'는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던 정부가 3조원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낭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지원사업을 엉망으로 꾸려나갔다.

대기 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봤자 효과가 미미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조 3천억원의 돈을 허공으로 날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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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의 미세먼지 측정기 108대 중 17대가 허용 오차율 10%를 초과했으며,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65대 중 35대의 정확성이 기준 미달이었다.

심지어 정부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충남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대책을 엉망으로 세웠다.

정부의 이 같은 예산 낭비와 미흡한 대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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