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자기기를 몰래 소지한 응시생 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21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실시한 제28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전자기기 소지 등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파문 이후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수거한 휴대전화 중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공단이 사전에 이 같은 검증 절차를 예고하고 전화를 걸었음에도 응시생 1명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려 현장에서 즉시 시험 무효 처리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적발된 나머지 5건은 전자기기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의 단속망에 걸렸다.
전원이 켜진 상태의 태블릿PC 등을 지니고 시험에 응시했다가 적발돼 전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시험 당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시험장 준비 상황과 감독관 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공정성이 흔들리자 정부는 관리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국가자격시험의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끌어올려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장 감시 인프라도 확장한다. 공단은 AI 인스펙터 인력을 늘리고, 현재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가 완성되는 대로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역시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범위를 넓혀 설치한다.
시험 감독 강화와 함께 자격 종목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현재 540개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응시 수요가 저조하거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자격 종목을 우선 검토해 개편 여부를 논의한다. 이미 공단은 응시 인원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가 50명에 미치지 못하는 35개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