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수)

고3 수험생,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이대로 수능 치르면 위헌"

고3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그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민준(18)씨는 17일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안씨는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라고 밝혔다. 함께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안씨는 헌법소원 이유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권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험지 보안 관리와 대학입시 전체 일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수능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뒤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 만든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알리고 담당자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며, 추가로 배치된 인력이 실제 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수능 시행일은 수험생의 능력을 공정하게 측정해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한다는 시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일정"이라며 "그 근본 전제인 감독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정만 지키려 하면 결국 수험생이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 연기가 목표 자체는 아니며 공정한 시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국가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동일한 조건 아래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I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이미지가 빠르게 퍼졌다.


안씨는 이를 거론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학까지 점령하는 상황이 현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자격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과 협박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권까지 짓밟는 일이 대학사회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에 미칠 혼란 등을 근거로 19일 예정된 수능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수능 실시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판단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