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의 수도를 둘러싼 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성곽 주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여겨졌던 세계유산 등재가 오히려 새로운 규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지연 가능성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제기하며 등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산 보호를 위해 마련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등재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은 '한양의 수도 성곽'의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 중이다.
북악산 북측 한양도성 우측면 모습 /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17일 서울시 등의 발표에 따르면 세 성곽은 총연장 42.75㎞에 달하며, 연결 구조와 축성 기술, 수도 방어체계가 주요 역사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시는 지난 1월 정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고, 8월에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최종 등재 결정은 내년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성곽 인근 거주민들은 등재에 대해 긍정적 기대보다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일과 12일 연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지연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중구와 용산구 후암동 등 성곽 주변 지역 주민 4800여 명은 등재 반대 의견서와 서명을 제출한 상태다.
한양도성 인근에서는 현재 15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추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규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특정 건축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해 기존 문화유산 규제 외에도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세계유산지구 외부 사업이라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적용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성곽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뿐 아니라 조망 경관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허혜경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지난 12일 주민설명회에서 "유네스코 심사 과정에서 조망 경관까지 보호하라는 권고가 나온다면 등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가유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도 쟁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평가 대상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후 평가서 작성과 검토·보완 등 일부 절차에는 명확한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
정춘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사무관은 주민설명회에서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현재로서는 일률적인 처리 기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평가 결과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사업 지연은 물론 금융비용 증가와 주민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영향평가 적용 기준 명확화, 중복절차 개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요청 요건을 분명히 하고, 기존 인허가를 받은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의 가치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는 "보존의 필요성과 규제 적용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청은 평가를 요구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