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만나지 않았던 여성에게 30차례 넘게 접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뉴스1이 보도했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A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동창 B씨(22)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14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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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라. 많이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다", "밥 한번 먹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후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7월19일 A씨에게 SNS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고를 받은 당일 낮 12시경 B씨에게 "신고해 줘서 고맙다. 경찰관도 내 편이란 걸 알게 됐으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후 21일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반면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지낼 기회를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