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김미나 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선고유예 기간 중 유사 범죄를 반복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계에 대한 의혹 글을 게시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유사 범죄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에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4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김미나 전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정상 등을 감안해 형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 면소된 것으로 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 파 선거구(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경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