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불륜 상대로 지목된 앨리스 황의 중국 스파이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황 전 CEO가 앨리스 황을 통한 기밀 유출이나 엔비디아 칩의 중국 우회수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황 전 CEO의 우회수출 관여 여부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젠슨 황과 앨리스 황 / 대만 나우뉴스
그러나 일부 제품이 동남아시아 기업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앨리스 황이 임원직을 맡고 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도 이러한 우회수출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반입을 인지하면서도 제3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면 수출관리개혁법(ECRA)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장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위반 건당 벌금도 최대 100만달러(약 13억3650만원)에 달한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밀수 사건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공동창업자 등 3명이 25억달러(약 3조3413억원)어치 AI 서버를 동남아를 경유해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 점검을 회피하려고 창고에 가짜 서버 수천대를 배치하고 일련번호 스티커와 라벨까지 교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위장 부동산 회사를 앞세워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반도체를 중국에 빼돌린 중국 국적 남성이 기소됐다.
젠슨 황 / 뉴스1
또 다른 쟁점은 미국 정부 기밀 유출 문제다. 황 전 CEO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위원으로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방중단에 동행했다.
앨리스 황이 공작원으로 확인되면 미국 정부 내부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CNN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올봄 메모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경고했으며, 방중 중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미 형법은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 정부 대리인으로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불법 수출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에 이익을 주려고 영업비밀을 빼돌린 개인에게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6억825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가운데 황 전 CEO는 12일 엔비디아 CEO에서 물러났다. 이사회가 해임을 검토하던 중 나온 사임이었다. 그는 오는 18일 하원 비공개 브리핑에 출석해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다.
뉴스1(링크드인 NetThunder 게시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 부담도 있다. 주주들은 엔비디아 등이 의혹 보도 이후에도 불리한 정보를 은폐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 단계에서 황 전 CEO가 형사 기소되거나 체포될지는 불확실하다. 어느 혐의든 입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12일 앨리스 황에 대해 "법무부도, 나도,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FBI가 1년 넘게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국가정보국(ODNI) 일부 관계자는 앨리스 황을 중국 스파이로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도 감청 내용 등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그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정보를 전달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도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폴리티코에 "앨리스 황과 중국의 관계가 무엇이냐"며 "적어도 오늘 현재로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FBI는 앨리스 황이 중국 관영 방송 기자에서 하루아침에 막대한 구매력을 가진 사업가로 변신한 점을 특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중국 국가안보법상 중국 국민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동원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정보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방첩 위험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