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1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향해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천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뉴스1
안 의원은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을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무슨 공적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납부 또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현금으로 해야 하니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는 격이라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마친 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다.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논란 등으로 시행 유예와 개편을 거듭해 왔다.
안 의원은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다"며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