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차기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연임제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발언으로 빚어진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며 논쟁의 종결을 선언했다.
11일 조 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연임제 선호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4년 연임·중임제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임제 도입 시 제기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입법부 이관 카드를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 뉴스1
조 의장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감사원 국회 이관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기대"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여러 견제와 균형 장치를 여야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든 합의가 되면 다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일정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했다. 조 의장은 "내년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비용 등을 고려해 내후년 총선 때 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일단 내년은 여야가 숙의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하고, 거기까지 되면 시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으로 일었던 파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조 의장은 "제 뜻이 이걸 열어 놓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임 개헌을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나 탄핵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야당이 반발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과 이해충돌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번 검찰개혁법과 함께 여야가 같이 처리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대통령 본인 사건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임명권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닐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