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유류세 환원 시 기름값 급등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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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리터(ℓ)당 세금 감면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재경부는 "경유는 산업·물류 부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료"라며 "이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연장 배경으로 꼽힌다.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지난달 말 배럴당 110달러대까지 급등했던 유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1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약 4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브렌트유 선물은 92.57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물가 관리 부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해 전월 2.9%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0.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정책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