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아덴만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청해부대가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작전 구역을 확장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며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남단 650㎞ 지점까지 넓히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의안이 대통령 재가 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 역량을 보강해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독자적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 뉴스1
이번 파견 연장 동의안의 핵심은 작전 구역 확대와 전력 보강이다. 청해부대 작전 반경은 기존 아덴만 일대 약 600노티컬마일에서 오만 남방 해역 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작전 구역은 미국과 이란이 장기 대치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위치다.
파견 규모도 대폭 증가한다. 파견 인원은 기존 대비 75명 증원된 최대 395명 규모로 편성된다. 현재 운용 중인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II)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수상정과 무인잠수정 등 무인소해장비가 추가 투입된다.
부대 임무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임무 외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새로운 임무가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해적 활동 증가 등 정세 악화로 기존 작전 구역만으로는 우리 선박 보호에 한계가 있고, 다국적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면서 오만 남방 해역에 작전 공백이 발생한 점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향후 여건에 따른 기여 준비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확대된 작전 구역에서도 우리 전력이 이란 측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해부대 48진 왕건함 / 뉴스1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첫 파병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왔다.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 협력단인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