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속행기일을 개최한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에 이어 두 번째 심리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 접수 이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만료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도 구속 사유가 없는 한 한 전 총리는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사건을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편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재구속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결정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변론이 이미 종결된 점 등을 감안해 선고 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