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양사는 해당 정책이 소비자 혜택과 입점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9일 공정위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합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혜 대우란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자사 플랫폼에서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면서 다른 배달앱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을 운영하면서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개 거래 조건을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거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했다.
사진 제공 = 쿠팡이츠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 가운데 최소 주문 금액 등 3개 거래 조건을 충족한 곳을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구독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해당 매장에만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책이 입점업체에 사실상 최혜 대우를 강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정책으로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기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수수료 경쟁도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배민은 2024년 8월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배민은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예상 배달 시간을 불리하게 표시한 행위 등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쿠팡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양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혜택과 외식업주 매출 증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와우 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특히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책 시행 당시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에 초기 진입한 7% 사업자에 불과했다"며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80%를 독점한 배달 시장에서 고객 중심적인 경쟁 촉진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과거 유사한 최혜 대우 행위로 제재받은 다른 배달앱 사업자 A사가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 자사에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사는 시장점유율이 20~30% 수준이었던 반면 쿠팡이츠는 정책 시행 당시 7%에 불과했고, A사와 달리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아울러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수천억 원대로 키웠다며 기업의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를 결합해 제공한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했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둘러싸고 공정위 심사관과 쿠팡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