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아나간 차주에게 낸 이자의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줘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예산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828억 원) 대비 2455억 원 증액한 3283억 원 규모로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성실 상환자 이자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빚을 제때 갚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5% 단일 금리로 공급하는 서민금융 지원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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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반환 제도가 국회를 거쳐 통과되면, 대출 기간 최장 5년 동안 연말마다 납부한 이자의 절반을 환급받아 실제 체감 금리가 연 6.3% 선으로 대폭 떨어진다. 금융위는 이자 환급으로 빚 갚을 유인을 키워 서민금융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셈법이다.
정책금융을 거친 서민이 1금융권 대출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론'에는 이차보전 예산 315억 원을 신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징검다리론은 성실 상환자에게 은행권에서 연 9% 이내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으로 금리 3%포인트를 직접 보전해 실제 대출금리를 연 6% 이내, 평균 4%대 수준까지 억제해 이용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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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성격의 'K-민생지킴대출' 공급을 위해서도 예산 1000억 원 확충을 제안했다. 1년간 연체 없이 갚으면 미소금융 생계자금으로, 다시 1년 성실 상환 시 징검다리론으로 단계적 환승을 유도해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코로나19 장기 연체 채권 인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등 주요 서민금융 보호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 의견을 냈다. 관련 예산안 증액 여부는 오는 10∼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