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절반도 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운영위 소속 의원 13명이 요청한 432건 중 197건은 전면 거부됐고, 61건은 일부 내용만 제출됐다. 실질적으로 자료가 제공된 건수는 114건으로 전체의 26.4%에 불과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주요 재난·사고 당시 대통령의 소재지와 대응 내역 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올해 6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7월 해군 장병 실종·사망 사고, 이달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등 주요 재난 발생 시점의 대통령 소재와 대응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안보 및 경호상의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료 제출 거부 외에도 답변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경우가 32건, 자료 부존재 사례가 15건, 원론적 답변만 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집계됐다. 핵심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제출 비율은 40.3%였다.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는 투명성을 말하면서,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자료요구는 10건 중 6건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난 날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묻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해치나.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형식적 거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