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26일 김 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26/뉴스1
김 대표는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판결 결과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대표는 법원의 정치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같은 재판부에서 나온 연이은 무죄 판결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 대표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