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다가 심근 파열을 일으켜 숨지게 한 6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4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6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쯤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은 B 씨(92)의 가슴 부위에 침 3개를 놓다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시침한 침 가운데 1개가 B 씨의 심장막 안쪽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 씨는 시술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으나, A 씨는 약 15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진료 과정에서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놓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