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한 의원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전·현직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경찰에 접수된 고발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들어간 고발장은 지난 19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았다.
이번 고발은 과거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중간에서 중단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은 타인이 출제한 수학 문제를 도용해 전자책을 엮은 뒤 아마존에서 유통했다는 의혹을 샀다. 사건을 들여다보던 경찰은 미국 현지 증거를 확보하고자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열흘가량 지난 같은 해 12월 2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로 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결국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불송치 처리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이 합당한 근거 없이 공조 절차를 멈춰 세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결재 및 보고 경로, 법무부와 대검 간 교신 내용,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딸의 논문 대필과 전자책 표절 등 스펙 허위 작성 과정에 한 의원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2023년 12월 피고발된 11개 혐의 전부를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