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일시 마비된 지 1년,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행정시스템의 복구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며 전국 공공 정보시스템 1만5천여개를 재분류하고 핵심 시스템 13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디딤돌과 주민등록 등 최우선 시스템의 재난 발생 시 복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계획은 작년 대전센터 화재 이후 추진해온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신설하면서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 영향도'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화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결된 일부 중요 시스템이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8월까지 전체 공공 정보시스템 1만5천여개를 A1부터 A4까지 4개 등급으로 전면 재조정했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은 A1등급 1시간 이내, A2등급 3∼12시간, A3등급 1∼5일, A4등급 3주 이내로 설정됐다.
최상위 A1등급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의 보조 시스템을 별도 데이터센터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재난 발생 시 1시간 안에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복구훈련, 데이터 백업 및 소산도 의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전산실을 살펴보고 있다. / 대통령실
각 기관은 3개년 장애관리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며, 행안부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재해복구시스템 확충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이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나머지 대전센터 A1∼A3등급 121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주센터에 데이터를 실시간 복제하는 체계를 먼저 갖춘 뒤, 서버 운영 필수 요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대구센터의 A1∼A3등급 시스템도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서버 운영 부분을 추가로 보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지난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방문,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배터리를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로부터 분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 등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1∼3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천45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튬배터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된 시설 56곳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5월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조치 완료까지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공간이나 건물 구조상 직접 개선이 곤란한 시설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한다. 노후화 문제가 있는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기존 계획대로 2030년까지 폐쇄한다.
행안부는 7월 KT 컨소시엄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계획 수립 사업자로 선정했고 내년 1분기까지 대체센터와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늘려나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