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상관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입건된 '하극상' 인원이 최근 4년 반 동안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적발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언어폭력인 상관모욕에 집중됐으며, 물리적 충돌 사건에서는 병사보다 간부 비중이 더 높았다.
오늘(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검찰에 접수된 상관모욕·폭행·협박·명예훼손·상해 혐의 입건자는 총 1554명이다.
연도별 입건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422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383명, 2024년 327명, 2025년 311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처리된 인원은 111명으로 파악됐다.
육군 준장 부조리,상급자 가혹행위,군대 패륜발언,군인권 보호,일병 가혹행위
혐의 유형별로는 상관모욕이 1311명으로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상관폭행·협박 123명, 상관명예훼손 96명, 상관상해 2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 현황에서는 병사가 1113명으로 전체의 71.6%를 기록했다. 간부급 입건자는 400명(25.7%)으로 집계됐으며, 준·부사관 297명, 장교 103명 순이었다. 군무원 및 기타 신분은 41명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상해 등 실력 행사가 동반된 중대 하극상 범죄에서는 간부 비중이 병사를 앞질렀다.
해당 혐의로 입건된 147명 중 간부는 82명(55.8%)으로 병사 60명보다 많았다. 간부 82명 가운데 준·부사관은 70명, 장교는 12명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병사뿐 아니라 간부도 상관 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계급을 대상으로 군 기강·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부대별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