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과 군무원에게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등 주요 군사 기밀을 넘겨받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특수부대 출신 조선족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오늘(30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임모(45)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미군 공병대대 촬영은 왜 했나, 일반 이적 혐의와 관련해 군사 정보를 누구에게 전송했나"라고 묻자, 임씨는 "밀리터리 분야를 좋아하는 (아는)형님이 비행기, 헬기 이런 거를 궁금해해서 촬영해 보내준 것"이라며 군사 기밀 유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과거 군 경력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수부대원 신분 유지 여부를 묻자 임씨는 "근무 계약이 종료돼 2003년 정상 제대했다. 제대한 지 20년 넘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산당 입당 후 2005년 자진 탈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애초 그런 공산당 관련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 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임씨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와 공안국에서 8년간 복무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2009년 단기 방문(C-3)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해 왔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미군 기지 인근에서 군용품 매장을 운영하며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포섭했다. 그는 주한미군 A씨와 미8군 사령부 비서실 군무원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건네며 친분을 다진 뒤, 군사 관련 핵심 정보들을 건네받았다.
임씨가 빼돌린 정보에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사후 검토 자료, 지휘부 인사 명단, 장성 근무처 조회 내역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치 공격헬기 및 F-35 전투기 이착륙 훈련, 낙하산 강하 훈련 영상과 부대 취임식 사진 등도 입수했다.
임씨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B-52 전략 폭격기 한국 최초 착륙', '최근 남북한 정세 상황' 등의 문건을 작성해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외부 전달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패트리엇 체계 동향과 한국군 훈련 상황이 포함된 자료도 외부로 흘러나갔다. 이 밖에도 기지 내부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군용물 85점을 불법 취득한 혐의도 드러났다.
뉴스1
현재 임씨에게 군사 자료를 넘긴 군무원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위챗을 통해 자료를 전송받은 수신자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