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간부 등 13명이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번 사건에서 주범인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 모(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억 2555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이씨를 포함한 공범 1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좌)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우) 배우 이다인 / 뉴스1
이씨는 2023년 6월 퀀타피아가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려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12월까지 공범들과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퀀타피아에 그치지 않았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중앙첨단소재에도 시세조종 주문을 넣으며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이차전지 소재라는 첨단기술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전직 검찰 수사관 이 모(61)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 추징금 약 60억 1483만 원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 간부 김 모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4억 원, 추징금 약 4억 687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오 모 씨 징역 8년, 최 모 씨 징역 7년, 문 모 씨 징역 5년 등 무거운 형량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가격형성을 방해했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범인 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술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상장사 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관의 전직 지위를 악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주식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한편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려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