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된 군 급식의 44%가 국내산 식재료 사용 규정을 불분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내산 사용을 보장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별 실제 사용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급식이 운영되는 48곳 중 21곳(44%)이 국내산 식재료 사용 기준을 '우선 사용'으로 규정했다.
군별로는 육군 9곳, 공군 10곳, 해병대 2곳이 이에 해당했다. '우선 사용'은 식재료 조달 시 국내산을 우선 선택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아 국내산 사용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국내산 80% 이상과 같은 비율 규정이 부재했다.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에서 한 장병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6.24 ⓒ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군은 장병들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 급식을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직영 급식 대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별 위탁 급식 식재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소고기에 호주·미국산을, 닭고기에 국내산·브라질산을, 돼지고기에 국내산·오스트리아·스페인·독일산을, 오리고기에 국내·중국산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배추김치·깍두기·총각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중국산으로 기재됐다.
이는 육군 직영 급식에서 김치 3종과 소·닭·돼지·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기재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공군과 해병대 위탁 급식 역시 김치 부재료에 중국산을, 고기에 수입산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군은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각 군이 제출한 표준관리 매뉴얼에는 국내산 사용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민 의원은 "직영 급식에서는 국내산을 공급하는 품목이 위탁 급식에서는 수입산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6.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그는 "장병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을 민간에 맡긴다면, 어느 나라 식재료를 얼마나 쓰는지와 함께 직영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떨어져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