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여당 공세를 삼권분립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면 내란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대통령 입맛대로 인사를 주무르지 못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씌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안 정국의 배경을 분석했다. 연이은 개각 참사와 정책 실패로 정권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자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꼼수라는 주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