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 비축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자원안보 강화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자원안보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 / 뉴스1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원 공급망의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진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석유비축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새롭게 확충한다. 이는 일 원유수요량 280만배럴을 기준으로 60일분을 비축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비축유를 총 704만5000배럴까지 늘리고,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중동 등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했다.
핵심광물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핵심광물 지정 품목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13종이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신규로 지정된 광물은 반도체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인, 형석, 게르마늄과 영구자석 소재로 쓰이는 희토류 10종이다. 핵심광물 비축 대상도 24종에서 29종으로 5종 확대되고,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 비축과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도 새로 도입한다. 또 전북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8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