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가담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로써 임 전 고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전 연인인 무속인 박 모 씨와 함께 경기 연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 씨를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특히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뉴스1
박 씨는 A 씨의 아들과 갈등이 생기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의 손자 B 씨도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박 씨는 A 씨 가족에게 허위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A 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B 씨를 시켜 손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접수했다. B 씨의 거짓 신고에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인근 야산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씨 손녀를 며칠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임 전 고문은 손녀를 박 씨의 친구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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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다.
범행을 주도한 박 씨와 B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 박 씨는 징역 5년, B 씨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