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도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법사위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회의 시작 12분 만에 집단 퇴장하며 채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지적하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된 것에 반발, 퇴장하고 있다. 2026.9.17/뉴스1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화다.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