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추진을 포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진 교수는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러니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 내란척결이니 뭐니 철지난 쉰소리로 갈라치기 그만하고, 오디세우스가 제 몸을 묶듯이 SNS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손가락에 깁스 하고, 민망한 자기영웅화와 보여주기식 만기친람도 그만하시고,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내 갈등의 원인을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둘러싼 지지층 간 인식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 뉴스1
진 교수는 '문조털래유'와 친명 계열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문조털래유'는 민주당이 대통령보다 먼저이고, 우리가 그 당의 주류이며, 이재명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긴 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 계열에 대해서는 "당보다 대통령이 먼저이고, 우리가 그를 지지하므로, 우리가 그 당의 새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이 같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을 꼽았다. 그는 "검찰개혁이고 뭐고 다 가짜 의제이고, 이들 사이의 쟁점은 하나"라며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이라고 했다.
그는 "문조털래유는 이재명이 이걸 추진했다가는 민주당이 파탄날 거라는 걸 안다"며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까지는 지지 혹은 용인해도, 그 직을 자기 개인을 위해 사용하다가 민주당이라는 밑천까지 날리는 것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어 "너 혼자 살겠다고 무리수 두다가 통째로 집안 말아먹지 말고 조용히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란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유시민이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그는 연임개헌을 위한 정계개편의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게 한갓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은 국회의장의 뜬금없는 발언, 대통령과 몇몇 국힘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소취소 요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데에 있다"며 "이화영이 이미 대북송금으로 중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상 주범이나 다름없는 공범이 무죄를 받는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그러면서 "그러니 재임 중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무조건 공소취소를 해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일에 정청래가 협조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그래서 억지로 김기현을 세웠던 윤석열을 벤치마킹해서 억지로 김민석를 당 대표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인선과 공소취소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진 교수는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승원을 임명할 것이고, 김승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럼 지지율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며 "윤석열이 보여줬듯이 극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현실감각을 잃고 자기만의 가상세계로 이주하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그래서 결국 비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치명적인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경우 이 나라는 또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퇴임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바로 공소기각 날텐데, 뭘 걱정하는가"라며 "설사 유죄가 난들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오래 감옥에 두진 않을 것이다. 정도를 걸으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