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책 도입 초기의 위험성 고지 미흡을 인정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공급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직면했다. 서 의원은 "외신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오징어게임이라고 한다. 증권사만 배불린 것 아니냐"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커진 시장 변동성을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해외 상품에 많은 가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상품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고, 대만에도 이런 상품이 있다"며 해외 직구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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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험성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한 총리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걸 주지시키긴 했지만, 주지시키는 걸 강하게 알리는 보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최근에 만들었다"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최근 정비했다고 밝혔다.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몸을 낮췄다. 한 총리는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엄격해진 대출 규제를 둘러싼 비판에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트랙 원칙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부분으로 해서 꼭 필요한 대출 시장에서는 핀셋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고,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 정비·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주택을 공급하는데 문제들까지 다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