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法,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1심 '무죄'

예하 특수부대 예산 및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