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부른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 정책 수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54조 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 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54조 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칭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9.4/뉴스1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및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을 '54조 원대 ETF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사법당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고발장은 다음 주 공수처에 정식 접수된다.
야당은 해당 인사들을 'ETF 국민 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상품 도입과 판매 승인 전반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 경제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구조적 리스크를 숨긴 채 고위험 상품 유통을 유도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나 의원은 "일반 증권사 직원들도 고객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돼 처벌받는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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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적 쇄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지난 8월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공교롭게도 불과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에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ETF 3인방 이름은 빠져 있었다. 핵심은 빠진 땜질식 개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고발을 시작으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 등 원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뿐 아니라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ETF 국민 사기 3인방’은 모두 즉시 사퇴하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피해 54조원의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라.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