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 복지체계 대수술 예고...사회보장정보원, 통합사례관리 포럼 성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합적인 복지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서울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을 열고 민관 공동사례관리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복합·고난도 복지위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와 28개 민간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실무자,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주제발표 2건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동서대학교 김종건 교수는 '新복지위기시대 지역보호체계,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행정 위주의 협력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협업 과정의 제도화와 지역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정 역할 및 공동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이은선 관장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 관장은 민관 협력이 담당 인력의 개인적 역량이나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공동 운영 기준 수립과 지역 차원의 전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공회대학교 정원오 교수가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충남 아산시 영인면 김은경 면장, 마들종합사회복지관 김정인 관장, 굿네이버스 임팩트사업부 강인수 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민관 간 역할 배분, 공동사례관리 운영 기준 설정, 전문 지원체계 마련, 성과관리 방안 등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역 기반 민관 협력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복합적인 복지위기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이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