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절된 남북 군사 채널을 복원하고 향후 열릴 군사회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실무 조직을 신설하고 모의 협상 훈련에 돌입한다. 대화가 멈춰 선 국면에서도 실무 의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향후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남북군사회담준비 TF'를 공식 가동하고 분야별 모의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확정했다.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단절된 연락망 복원을 지속해서 시도하는 동시에, 공식 회담 테이블이 다시 열리는 시점에 맞춘 실무 협상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해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계획으로, 범정부 차원의 연간 시행계획에 정식 과제로 반영되며 실행 단계로 전환됐다.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과거 남북 간 체결한 군사 합의 사항을 조항별로 재검토하고, "우리 측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합의사항부터 지속 발굴·이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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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전방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조건 아래 현장 긴장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나 정전협정 관리 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및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철거 조치를 단행하고 11월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재설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하는 등 접촉을 시도해 왔다. 북측의 무응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 대화 시도와 함께 제3국 및 국제기구를 경유한 우회 외교 통로도 계속 열어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