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9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 전 의원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기소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상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을 콕 집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