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석 삼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하고,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 뒤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뉴스1
추후납부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으로 SRT와 통합 후 KTX 운임이 평균 10% 가량 인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 증가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집중되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교통 양극화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