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경찰 조직 내 6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 텐'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5/뉴스1
김 대표는 과거 총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이 진행될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꽤 일찍 경찰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내용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 및 책임소재를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를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을 단호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김남희 의원을 추진단장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경찰 출신 의원들을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이라는 목표를 두고 위원이 아니라 자문역으로 배치했다"며 "경찰개혁추진안을 마련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