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배달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과도한 배달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경쟁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을 설명하며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돈을 대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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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성 착취물을 공급하는 해외 사이트를 막아도 우회 통로가 뚫리고, 외국인의 초국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 절로 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국정원 등 기관 간 협의는 충분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익의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의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대체로 실제 환수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하고 있는데, 신고가 처벌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