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자녀 1명당 17세까지 총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 원)를 직접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혼인 여부나 출생 순서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한부모 가정까지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23일 국경절 기념 집회에서 현금 지원과 아동수당, 의료저축계좌(메디세이브) 보조금을 결합한 새 지원책을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는 출생 즉시 1만 싱가포르달러(약 1000만 원)의 현금을 받는다. 기존에 태어나 육아수당을 받던 아동도 추가 지원금을 통해 총 현금 수령액 1만 싱가포르달러를 채우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출생 이후 지원도 이어진다. 웡 총리는 "지원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어난 뒤 16년 동안 매년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중학교 재학 기간에도 매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7세가 되는 시점에는 고등교육계좌에 1만 싱가포르달러(약 1000만 원)를 별도로 입금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17세 이하 아동은 61만 명에 달한다.
싱가포르 국가인구인재국(NPTD)은 "이 혜택은 출생 순서, 가족 환경 또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싱가포르 시민 아동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법적 혼인 가정에만 지급하던 제한을 풀고, 첫째 아이부터 셋째 이상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환경 개선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부부 각각에게 연간 8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유급 육아휴가를 별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보조 종일제 보육시설의 월 이용료는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 원) 수준으로 낮추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우선 공급권도 부여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2026~2027 회계연도에 7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60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