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협회의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접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확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실시한 감사 결과,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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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건 발생 시점이 15년 전이어서 공소시효 문제가 수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15년을 초과하는 사건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다수 피의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했으며,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확인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로 입건했으며 현재 총 74명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뉴스1
이어 "기체 결함을 포함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 정기 안건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 수사심의계에서 2건의 심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신청 가능한 제도다.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 뉴스1
위원회는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분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 송치 계획을 시사했다. 이달 내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 간 수사 결론 관련 이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큰 이견은 없다"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개최로 인한 사건 처분 지연 가능성에 대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지연에 대한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도 지난 3일 심의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