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취약계층 10명 가운데 4명은 사업 종료 후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간 전이 경로와 고용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39.7%는 사업이 끝난 뒤 실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참여자의 53.4%는 구직급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2022~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12만8629명의 자료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노동시장 이동 경로와 고용 실적을 추적한 결과다.
뉴스1
직접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청년층 참여자는 76.5%가 직간접적으로 민간 일자리에 진입했다. 중년층은 60.8%, 노년층은 57.5%가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며 과반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장년층 참여자는 44.7%만이 민간 일자리로 옮겨갔으며, 48.1%는 사업 종료 후 실업 상태가 됐다.
직접일자리 사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도 확인됐다. 직접일자리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람들은 1회 참여자와 비교해 민간 일자리 취업 가능성과 고용 지속 확률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특정 집단에게는 단기 소득 지원 수단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